대형마트 지원 비중 43.2%·전통시장 13.7%…예산 배분·환급 방식 개선 촉구
aT “전통시장·중소마트 합쳐 58% 지원…결제시스템 보완하겠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이 대형마트에 집중되면서 전통시장의 상대적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신장식 의원은 올해 설에는 전통시장 상차림 비용이 대형마트보다 4만2563원 저렴했지만, 추석에는 오히려 4400원 비쌌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추석을 앞둔 대형마트 집중 지원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신 의원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국정감사에서 할인 지원사업의 유통채널별 배분이 전통시장을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설에는 전통시장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추석을 앞둔 7~9월에는 대형마트에 지원이 집중됐다며, 지원 배분이 두 유통채널의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무려 3881억원 지원, 전통시장 몫은 13.7% 불과”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 규모는 3881억원이다. 이 가운데 대형마트 비중은 43.2%, 전통시장은 13.7%였다.
신 의원은 전통시장 비중이 26.8%, 25.1%, 13.7%로 낮아진 반면 대형마트는 40~5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두 달간 광주 말바우시장과 부산 기장시장 등 전통시장 11곳을 방문한 결과, 할인 지원행사에 대한 현장 호응이 높았다고 전했다. 설·추석 행사를 유치했는지가 상인회장에 대한 평가를 좌우할 정도로 관심이 큰데 실제 지원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원 시기의 격차도 강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전통시장 지원의 84%가 설과 추석에 집중됐으며, 명절을 제외한 평상시 대형마트 지원 규모는 전통시장의 12.8배에 달했다.
마트는 즉시 할인, 시장은 환급 대기…이용 편의도 격차
신 의원은 예산 배분뿐 아니라 혜택을 받는 방식에서도 전통시장이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에서는 카드 결제 시 즉시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전통시장에서는 행사 등록과 환급을 위해 줄을 서야 한다는 것이다. 상인들이 행사 대응을 위해 별도 인력을 고용하는 부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급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식품 판매업소 등의 불만도 언급하며,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상인의 부담을 줄일 대책을 요구했다.
aT “전통시장·중소마트 결제시스템 연동 안돼...지원 강화할 것”
김창국 aT 사장직무대행(부사장)은 과거 대형마트 중심의 지원에서 최근 중소마트와 전통시장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부사장은 “올해는 전통시장과 중소마트 쪽으로 할인 지원 예산을 58%까지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수치는 전통시장과 중소마트를 합한 것으로, 신 의원이 지적한 전통시장 단독 비중과는 집계 범위가 다르다.
전통시장의 연중 행사 운영에 대해서는 결제시스템 연동이 필요하지만 아직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해 전통시장이나 중소마트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