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급식관리 지원센터 등록률이 43.2%에 그쳐 절반 이상이 지원체계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대상 시설이 있는데도 등록 실적이 전무한 시군구도 전국 31곳에 달해, 취약계층의 식사 안전과 영양 관리를 위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센터를 몇 개 설치했느냐보다 실제로 몇 개 시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며 노인·장애인 급식관리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특히 시설의 자발적 신청에 의존하는 등록 방식과 지방 재정 부담을 문제로 짚으며, 취약시설부터 지원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와 함께 미등록 시설 및 이용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 대상 늘었지만 등록률 하락…절반 이상 미등록

소 의원이 제시한 식약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 급식소 등록률은 2024년 37.2%에서 2025년 54.7%로 높아졌으나, 올해 6월에는 등록 대상이 1만4476곳으로 늘어나면서 43.2%로 하락했다.

소 의원은 지원 대상 확대를 실제 등록과 지원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령상 등록 의무가 적용되는 어린이 급식소의 등록률은 100%인 반면,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급식소는 자발적 신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노인과 장애인의 식사 안전을 어린이보다 소홀히 다뤄도 되는 것이냐”며 등록과 지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를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노인·장애인 시설에 식단과 위생·영양 관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 의원은 식약처가 시범사업과 별도 법률 제정을 거쳐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한 만큼, 도입 취지에 맞게 현장의 관리 공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상 시설 있어도 등록 ‘0’…“지방 재정이 급식지원 가르면 안 돼”

지역별 지원 공백도 도마에 올랐다. 올해 6월 기준 등록 대상 사회복지 급식소가 존재하지만 등록 시설이 한 곳도 없는 시군구는 31곳으로, 이들 지역의 대상 시설은 총 196곳이었다.

소 의원은 서울 여러 지역에서 등록 실적이 없고, 경기도 성남에서도 대상 시설 76곳이 등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장은 관련 지원사업의 재원 분담에 대해 국비 40%, 지방비 60%가 기본이며 서울은 국비 지원 비율이 20%라고 설명했다.

이에 소 의원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노인·장애인의 급식지원에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 재정 부담을 완화할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예산 부족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식약처가 예산 당국을 설득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한 끼가 건강관리”…씹기·삼키기·만성질환 고려해야

소 의원은 노인·장애인 급식을 단순한 식사 제공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씹거나 삼키기 어려운 노인에게는 먹기 쉬운 음식이 필요하고,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건강 상태를 고려한 식단이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역시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음식 섭취 방식에 맞춘 급식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고령사회에서 급식의 위생과 영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노인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정부가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미리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부 공동 조사 촉구…식약처 “협의 후 보고”

소 의원은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의 협업도 요구했다. 미등록 시설과 이용자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급식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취약시설 중심의 단계적 지원 확대, 지방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강화, 미등록 시설과 이용자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식약처장은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하고, 지원 확대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관련 내용을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