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장관, 범부처 TF·설명회 추진 설명…수출바우처로 컨설팅·포장 개선 지원
유럽연합(EU)의 포장규제 강화(PPWR)에 대응하는 농식품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유럽 수출 증가세에 비해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지원사업 참여 기업이 적다며 선제 대응과 관련 예산 확보를 촉구했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수출바우처를 활용한 컨설팅과 포장재 개선을 현장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PWR에 대한 국내 수출기업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문 의원이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대EU 농식품 수출액은 2022년 4억4,900만 달러에서 2025년 6억4,700만 달러로 약 44% 증가했다.
그는 유럽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농식품 수출이 포장규제로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97개사 중 35개사 참여”…지원 범위 확대 요구
문 의원은 관련 수출기업 697개사 가운데 PPWR 대응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35개사 정도라고 지적했다. 수출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만큼 개별 기업의 준비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그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규제 강화에 대비해 기업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요구했다.
내년도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300억 원 규모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 의원은 관련 예산의 조속한 반영을 요청하며 포장규제 때문에 수출 유망 품목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PWR은 올해 8월 12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재활용성과 재생원료 사용 등 주요 요건은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EU 수출기업은 제품별 포장재 구조와 적용 요건을 점검해야 한다.
송 장관 “수출바우처로 컨설팅·포장재 개선 지원”
이에 대해 송 장관은 기업 대상 설명회를 약 8차례 진행하고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어 “컨설팅을 하거나 포장재를 개선하는 것을 현장 밀착형으로 지원해 수출기업들이 지장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수출바우처 사업을 활용한 현장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번 질의에서는 지원사업 참여 확대와 포장재 전환 지원이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다만 문 의원이 요청한 300억 원 규모 사업의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