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일부 일회용 포장은 시장에서 사라질 것

PPWR는 포장을 모두 재활용하는 것만으로는 폐기물 증가를 막기 어렵다고 보고, 특정 용도의 일회용 포장은 사용 자체를 제한한다. 2030년부터는 일정 중량 이하의 신선 과일·채소용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과 호텔·식당·카페에서 사용하는 일부 일회용 식음료 포장, 소형 숙박용품 포장 등이 금지 또는 제한 대상이 된다. 

이 조치는 EU 내 소매·외식산업을 우선 겨냥하지만, 식품을 어떤 형태로 생산해 현지에 공급할 것인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소스와 조미료를 1회분 소포장으로 납품하거나 호텔과 외식업체에 소형 용기를 공급하는 기업은 현지 사용 방식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포장은 위생성과 편의성이 높고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며 식품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일회용 포장 제한은 무조건 큰 포장으로 바꾸라는 뜻이 아니라, 포장 없이 제공하거나 리필·다회용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용도부터 일회용을 줄이겠다는 취지에 가깝다.

기업은 제품의 포장 형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까지 살펴야 한다. 같은 소스 제품이라도 소매점에서 가정용으로 판매되는지, 호텔 조식과 음식점에서 1회분으로 제공되는지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⑦ 운송포장도 한 번 쓰고 버리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PPWR는 소비자가 보는 제품 포장뿐 아니라 팔레트와 플라스틱 상자, 드럼, 중간 벌크용기, 래핑과 스트랩 등 운송포장에도 재사용 목표를 부과한다. 2030년부터 일부 운송포장의 40% 이상을 재사용 시스템 안에서 운용하고, 2040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가 제시돼 있다.

수입제품의 경우 재사용 목표는 EU 내 첫 번째 창고에 도착해 통관이 완료된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에서 EU의 최종 목적지까지 제품을 직송하고 중간에 다시 포장하지 않는다면 모든 수출포장을 곧바로 회수형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EU 역내 물류센터에서 제품을 분할하거나 재포장해 여러 국가로 유통한다면 현지 단계의 운송포장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수출기업은 선적용 포장만 점검해서는 안 된다. 현지 수입자가 제품을 어떤 단위로 보관하고 소매점에 어떻게 배송하는지, 팔레트와 운송상자를 회수해 반복 사용하는 체계가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재사용 의무를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는 포장재 제조업체가 아니라 해당 운송포장을 사용하는 제조사와 수입자, 유통업자이므로 계약서에서 역할과 비용을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다.

재사용 포장은 초기 제작비와 회수·세척·보관비가 들지만 장기간 반복 사용할 경우 폐기물과 원료비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국경을 넘는 수출에서는 빈 용기를 다시 회수하는 물류가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EU 현지에서 표준화된 공동 풀링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⑧ 포장과 폐기물 수거함에 같은 언어의 라벨이 붙는다

EU는 회원국마다 다른 분리배출 표시로 발생해 온 혼란을 줄이기 위해 포장재와 폐기물 수거용기에 공통 라벨 체계를 도입한다. 2028년 8월부터 EU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에는 소비자가 포장재의 구성과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픽토그램 기반의 통일 라벨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제품의 포장에 표시된 기호와 수거함의 기호를 비교해 어느 곳에 버려야 하는지 판단하게 된다. 재사용 가능한 포장에는 재사용 여부와 관련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추가되며, QR코드나 디지털 수단을 활용해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도 확대될 전망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국가별 라벨을 각각 관리하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새로운 공통 표시를 정확한 규격으로 적용해야 하는 과제가 생긴다. 작은 식품 포장에는 원재료와 알레르기, 영양정보, 유통기한, 수입자 정보 등 이미 많은 표시가 들어가 있어 추가 라벨을 배치할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다국가 공용 포장을 사용하는 K-푸드 기업은 EU 라벨과 다른 지역의 표시기준을 하나의 포장에 어떻게 조화시킬지 검토해야 한다. 스티커로 사후 대응하면 포장 구성요소가 늘어나 재활용성에 불리할 수 있고, 국가별로 포장을 별도 생산하면 재고와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⑨ ‘친환경’이라는 표현에도 기술문서가 필요

PPWR는 포장에 관한 환경 주장을 기업의 마케팅 재량이 아니라 입증 대상이 되는 정보로 본다. 이에 따라 ‘친환경’, ‘지속가능한 포장’,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 절감’ 같은 표현은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어떤 포장 단위와 구성요소를 대상으로 한 주장인지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포장 상자의 일부에 재생종이를 사용했다고 해서 제품 전체를 ‘100% 친환경 포장’으로 홍보할 수 없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였다는 표현을 쓰려면 비교 대상과 산정 방식, 감축 비율을 제시해야 하며, 법이 요구하는 최소기준을 단순히 충족한 사실을 마치 특별한 환경 성과인 것처럼 강조하는 것도 제한될 수 있다.

환경 관련 표시와 광고는 PPWR 부속서에 따라 작성한 기술문서로 입증해야 한다. 이는 마케팅 부서가 임의로 문구를 정한 뒤 포장에 넣는 기존 관행이 더 이상 통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연구개발과 구매 부서가 확보한 소재 자료, 생산기록, 시험성적서, 산정 근거를 법무와 마케팅 부서가 함께 검토해야 한다.

환경표시가 엄격해지면 홍보문구는 줄어들 수 있지만, 검증된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높아질 수 있다. 기업이 실제 감량 성과와 재생원료 함량, 재활용 등급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면 PPWR 준수 자체를 시장 차별화 요소로 활용할 여지도 있다.

⑩ 포장 적합성 기업이 직접 증명해야 

PPWR의 마지막이자 가장 무거운 의무는 기업이 포장이 규정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감독당국이 문제가 된 제품을 시험한 뒤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조사가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포장재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관련 기술문서와 EU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DoC)를 준비해야 한다.

기술문서에는 포장의 재질과 구조, 설계도, 제조방법, 적용한 시험과 기준, 유해물질과 재활용성, 재생원료 함량, 포장 최소화 근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식품 제조사가 포장재를 외부에서 구매했더라도 최종 제품의 포장 적합성에 관한 책임을 모두 공급업체에 넘길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식품기업과 포장재 업체의 거래 관계도 달라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가격과 납기, 인쇄 품질, 기본적인 식품용 적합성 자료가 주요 계약조건이었다면 앞으로는 소재별 구성정보와 유해물질 시험성적서, 재생원료 증빙, 재활용성 평가자료, 변경관리 절차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공급업체 선정의 핵심 기준이 된다.

EU 공급망에서 제조업체와 생산자, 수입자, 유통업자는 각각 다른 의무를 부담한다. 일반적인 B2B 수출에서는 현지 수입자가 생산자책임제 등록과 분담금을 부담할 수 있지만, 한국 기업이 EU 소비자에게 직접 온라인 판매하면 스스로 생산자가 될 수 있다. EU에 지점을 두고 있어도 별도 법인격이 없다면 수입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자회사 설립이나 공인대리인 지정도 검토해야 한다.

■ 포장 규제는 열 가지이지만 대응체계는 하나여야 

PPWR의 각 조항을 별개의 과제로 나눠 대응하면 오히려 비용과 혼선이 커질 수 있다.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소재로 바꿨더라도 유통기한이 짧아지면 제품 손실이 늘어나고, 재생원료를 사용했지만 식품접촉 안전성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 포장을 얇게 만들었다가 운송 중 파손이 늘어나면 감량 효과보다 더 큰 환경·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은 재활용과 감량, 유해물질, 안전성, 물류효율을 각각 최적화하려 하지 말고 제품별로 가장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사용하는 모든 포장을 판매포장과 묶음포장, 운송포장, 전자상거래 포장으로 구분하고, 각 포장의 재질과 중량, 구성요소, 공급업체, 시험자료, EU 내 폐기경로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야 한다.

그다음에는 규제 위험도가 높은 품목부터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PFAS 가능성이 있는 종이·내유 포장, 분리가 어려운 복합필름, 포장공간이 큰 선물세트, 재생원료 의무가 적용될 플라스틱 용기, EU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온라인 상품은 조기 점검 대상이다. 제품별 수출액과 성장 가능성, 포장 교체 비용까지 함께 고려하면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먼저 투입할지도 결정할 수 있다.

포장재 공급업체와 EU 바이어를 대응 과정에 일찍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국내 기업이 자체적으로 재활용 가능성을 판단하더라도 EU 현지의 수거·선별 인프라와 바이어의 포장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현지 유통업체가 이미 운영하는 회수 시스템과 공용 포장 규격을 활용하면 기업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2030년 문턱은 이미 공급망 안으로 들어와 

PPWR의 주요 의무가 2030년부터 본격화된다는 사실은 기업에 준비 시간이 충분하다는 뜻이 아니다. 유럽의 대형 유통업체와 식품기업은 법정기한보다 앞서 자체 포장 기준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고, 수입업체 역시 규정 시행 직전에 부적합 재고를 떠안지 않기 위해 공급기업에 선제적인 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

수출 현장에서는 법률이 적용되기 전에 바이어의 구매조건이 먼저 바뀌는 경우가 많다. 재활용 등급과 재생원료 함량, PFAS 시험성적서, 포장 중량 데이터, 적합성 선언서 제출 여부가 새로운 납품 심사 항목에 포함된다면, 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라도 거래처의 선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국내 식품기업에 가장 위험한 대응은 규정의 세부기준이 모두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하위법령과 기술표준이 계속 마련되는 상황에서 모든 수치를 지금 확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포장 구조를 파악하고 공급망 자료를 확보하며 대체소재를 시험하는 일은 즉시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기초 작업이 없으면 세부기준이 나온 뒤에도 어느 제품이 위험한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

PPWR가 세운 문턱은 재활용과 재생원료, PFAS, 감량, 재사용, 라벨링 등 여러 갈래로 보이지만 그 끝은 하나로 모인다. 기업이 제품을 시장에 내놓은 뒤 발생하는 포장폐기물까지 책임지고, 그 책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라는 것이다.

앞으로 EU 시장에서 포장은 제품을 싸는 재료가 아니라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생산하고 조달하며 환경책임을 이행하는지를 보여주는 증명서가 된다. K-푸드 기업이 넘어야 할 가장 높은 문턱은 새로운 포장재의 가격이 아니라, 포장을 수출전략의 중심에 놓는 경영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